긴급재난지원금 간단 총정리! 왜 13만원이 적을까?

 

 

출처 = 정부24

 

 

 

기존 발표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지급수단별 특성
2. 5부제 신청방법
3.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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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별 특성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일(온라인)	5/11 (07시) ~ 5/31	5/18 (09시) ~ 6/18
신청일(오프라인)	5/18 (09시) ~ 5/31	5/18 (09시) ~ 6/19
사용시기	11일부터 5부제 신청	18일부터 5부제 신청
신청방법
사용처	광역 지자체	지자체별 설정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사용가능
사용가능업종	모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음.(단, 신용/체크카드 경우 배달앱에서 결제 방식을 '현장 결제'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함)
	5/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11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용기간	~8/31(이후 잔액은 정부가 환수함)	~8/31 (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상 5년, 8/31까지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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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신청방법

# 저소득층 280만 가구 우선 지급

#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접수(조회/신청 모두 5부제 적용)

#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법 사용 (단,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요일제가 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주민번호 출생년도의 끝자리		1	2	3	4	5	모두
6	7	8	9	0

예를 들면) 1980년생은 금요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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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정부 발표 금액 (단, 일부 지자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update. 2020.05.19)

가구원 수 기준	지급액	지자체 분담금 제외
1인 가구	40만원	348,000원
2인 가구	60만원	523,000원
3인 가구	80만원	697,000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	871,000원

 

# 경기도 29개 시군 일부 감액 (지방재정 선지급분 제외하기로)

소득 범위	지원 방법
소득 상위 30%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	국비 : 지자체 = 8 : 2

 

소득 상위 30%는 전액 중앙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전부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을 경우 정부가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80만 원만 받게 된다.

이 같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 30%와 하위 70%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을 합쳐 소득에 관계없이 인구수대로 `N분의 1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정했다. 이런 보정 작업을 거쳐 경기도에서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87만 원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면)

4인가구 기준	지급액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	87만1000원
성남시, 안산/광주/하남시	93만5000원 (+6만4000원 지원)
고양시, 부천시	100만원 (+12만9000원 지원)
서울시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