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공간

기존 발표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지급수단별 특성
2. 5부제 신청방법
3. 지급액

지급수단

별 특성

5부제

신청방법

# 저소득층 280만 가구 우선 지급

#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접수(조회/신청 모두 5부제 적용)

#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법 사용 (단,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요일제가 해제)

예를 들면) 1980년생은 금요일 신청 가능

지급액

# 정부 발표 금액 (단, 일부 지자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update. 2020.05.19)

# 경기도 29개 시군 일부 감액 (지방재정 선지급분 제외하기로)

소득 상위 30%는 전액 중앙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전부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을 경우 정부가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80만 원만 받게 된다.

이 같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 30%와 하위 70%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을 합쳐 소득에 관계없이 인구수대로 `N분의 1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정했다. 이런 보정 작업을 거쳐 경기도에서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87만 원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