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수반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며 국정을 운영합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 대통령에게는 일정한 예우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예우 내용을 중심으로 그 구성과 법적 근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법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 항목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다음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 지급

• 2025년 기준 월 약 1400만 원 내외의 연금 지급
• 대통령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 적용
• 세금으로 지급되며, 별도 근로소득과 무관

2. 사무실 및 인력 지원

• 전직 대통령은 서울 또는 거주 지역 인근에 전용 사무실 제공
• 비서관, 운전기사 등 3~5명 규모의 인력 지원 가능
•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인건비 등도 국가가 부담

3. 교통편 및 차량 지원

• 업무 및 행사 참석 등을 위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지원
• 공항 이용 시 공항 의전 서비스 제공

4. 경호 및 경비

• 퇴임 후에도 경찰 또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 인력 배치
• 전직 대통령의 신변 보호와 거주지 안전 확보 목적
• 최근에는 경호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논의도 있음

5. 의료 지원

• 군 병원 및 국립 병원 등에서 의료 서비스 지원
• 의료비 일부는 본인 부담, 대부분은 국고에서 지원

예우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 뇌물수수, 국정농단 등)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 사회적 물의가 큰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진 서거로 예우가 유지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형 확정으로 상당수 예우가 제한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장례 절차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국가장이 원칙이며 정부 주관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유족 동의 시 국립묘지(대전 현충원 등) 안장도 가능합니다.

맺으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 만큼, 퇴임 후에도 일정 수준의 예우는 국가의 책임과 존중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우는 법적 책임을 다한 자에 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운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