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산되면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게는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FTA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무역 용어들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교역에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FTA 관련 핵심 무역 용어 정리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FTA 관련 무역 용어들입니다.

1. 원산지 (Origin)

FTA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협정국 간 거래 시, 제품의 원산지가 해당 협정 조건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품이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에 제출합니다. 형태는 기관발급 C/O와 자율발급 C/O로 나뉩니다.

[지식과 Life/자투리 정보] - FTA 관련 무역 용어 – '원산지 증명서' 완전정복

3. 원산지 결정기준 (Rules of Origin)

특정 상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해당 국가 내에서 100% 생산된 상품
• 가공공정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 또는 조립 과정을 거쳐야 인정
• HS 코드 변경기준 (CTC): 제품의 HS 코드가 일정 수준 이상 변경된 경우
• 부가가치 기준 (VC): 원산지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이상

4. FTA 특혜 관세 (Preferential Tariff)

FTA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된 관세율을 말합니다. 일반 MFN 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자율발급제도 (Approved Exporter, Self-Certification)

일정 조건을 갖춘 수출자가 세관 또는 인증 기관의 승인 하에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6. 간이원산지증명서 (Statement on Origin)

자율발급이 가능한 경우, 포장 명세서나 인보이스에 직접 원산지 관련 문구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U, 영국, 미국 FTA 등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7. FTA RCEP / CPTPP

최근 주요 다자간 협정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더 많은 국가와의 FTA 활용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 FTA에 맞춘 원산지 판정 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실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 FTA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 전 원산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이 다르므로, 협정서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은 5년 이상이 원칙이며, 세관의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FTA의 관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기본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무역 용어들을 잘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하면, 수출입 전략 수립과 관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발맞춰, FTA 활용 역량은 실무자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