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란? – 형법상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

특수절도죄란? – 형법상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훔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절도 행위에 위험성이 더해질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의 정의, 성립 요건, 처벌 수준 및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31조 – 특수절도죄의 정의

“단체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보다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가중범죄입니다.

성립 요건 3가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 👥 2인 이상 공동 범행(합의 후 실행)
• 🔪 흉기 소지 또는 위협 도구 사용
• ⚠️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 사용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고 있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 집행유예 또는 선처: 초범, 미수범, 자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능
• 👩‍⚖️ 소년범 적용 시: 보호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 가능

단순 절도와는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 예시

• 🏪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 무인 계산대 절도
• 🚘 차량 2인 이상이 역할 분담하여 주택 침입 후 금품 절도
• 🔨 야간에 드릴, 해머 등 도구로 금고 파손 시도

도구나 협동이 포함되었을 경우, 일반 절도로 보기 어렵고 특수절도로 처리됩니다.

특수절도죄 vs 강도죄

특수절도죄는 은밀하게 절도하되 위험성을 수반한 경우고, 강도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빼앗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흉기를 사용해 물건을 빼앗은 경우는 특수절도가 아닌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3년 이상 유기징역)**로 분류됩니다.

맺으며

특수절도죄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서 **계획성, 협동, 위협**이 포함된 범죄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본의 아니게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절도에 연루되면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